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다시 조이기 시작됐나?
1. 한달만에 재지정?
2025년 3월, 서울시가 강남, 송파, 마포 등 주요 정비사업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서울시는 다시 조이겠다고 하니 시장은 또다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눈치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제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규제의 방향성과 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2. 팩트체크
- 지정 시기 및 지역: 2025년 3월 기준,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구 아현동 등 핵심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 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목적 외 거래는 원칙적으로 제한됨.
- 배경: 최근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자, 서울시는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규제 재도입.
- 서울시 입장: “가격 급등 징후가 감지되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발표. 이는 집값 자극을 피하면서도 과열 조짐에 대한 통제 시도.
3. 정책은 신호가 아니라 신뢰를 줘야 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마치 “이제 막 교통정체가 풀릴 것 같으니 다시 신호등을 켜자”는 식입니다.
목적은 이해하지만, 정작 운전자인 시민들만 헷갈립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조합도, 모두 정책의 방향을 보며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규제가 풀렸다가 다시 묶이면, 시민들은 타이밍만 살피게 됩니다.
정책은 신호가 아니라 신뢰를 줘야 합니다.
지금은 "집 사도 되는 타이밍인가요?"란 질문보다, "또 언제 바뀔지 몰라서 무서워요"라는 반응이 더 많습니다.
4. 정책은 시장을 이끄는 나침반이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정비사업 과열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이뤄졌지만, 시장에는 혼란과 피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규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없고 기준이 자주 바뀌는 규제는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필요한 것은 일관된 정책 방향성과 신뢰입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온도 조절보다,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성과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정책은 언제나 시장을 이끄는 나침반이어야지, 갈피를 잃게 만드는 미로가 되어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