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3가지 교훈
“설마”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안보의 적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더 특별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는 정전 중인 국가입니다.
우크라 전쟁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경계하고 교훈 삼아야 할 현실의 경고입니다.
다음은 우크라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3가지 핵심 교훈입니다.
① '핵 억제력 없는 국가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자국 보유 핵무기 전량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영·러는 우크라이나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한다고 약속했죠.
그러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전면 침공까지,
이 약속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핵을 포기한 대가가 침공이었다는 냉정한 현실은
북한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줍니다.
교훈: 한국 안보는 ‘확고한 억지력’ 위에서만 유지된다.
동맹도 중요하지만, 자력 방위의 실력과 의지가 기본이다.
② 전쟁은 '의도'가 아니라 '능력'으로 대비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푸틴은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제재, 서방 반발, 경제 타격 등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합리성’보다 ‘의도’와 ‘오판’, ‘국내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푸틴은 결정을 내렸고, 우크라이나는 전면전을 당했습니다.
한국 역시 "북한이 감히 침공하겠냐"는 방심에 빠져 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훈: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실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마’라는 말은 안보에서는 금기어입니다.
③ '국민 전체의 전쟁 준비 태세'가 전쟁을 막는다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 많은 이들은
“러시아가 설마 전면 침공을 하겠냐”며 대피를 미뤘습니다.
하지만 침공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민 결속 메시지와 민병대 조직은
세계가 놀랄 만큼 강한 국민 저항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국은 징병제가 있지만, 전시 민방위 의식이나 통합 대응 시스템은 아직 허술한 편입니다.
군대만이 전쟁을 막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교훈: 전 국민의 안보의식, 정보 대응력, 시민 저항력이
전쟁 억지의 실질적 기반이 됩니다.
‘전쟁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먼 유럽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반도라는 화약고 위에 사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생존의 교과서입니다.
- 핵 없는 안보는 보장되지 않고,
- 전쟁은 항상 예상 밖에서 시작되며,
- 국민 전체의 준비가 전쟁을 막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사회 전체가 ‘진짜 안보’를 고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