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 30번째 탄핵소추, 정치인가 쇼인가?
1.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이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2025년 3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녹색정의당 등 야 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주요 이유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 대통령 유고 시 국정을 이끄는 중대한 자리에 있는 인물에 대한 탄핵은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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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단순한 헌법적 문제를 넘어, 야당의 전략인가 혹은 정쟁의 연장선인가라는 본질적인 의문을 낳고 있다.
2. 팩트체크 –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에 달한다.
이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숫자이며, 탄핵이 더 이상 '이례적 수단'이 아니라 '상시적 대응'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 주요 대상: 검사, 장관, 공수처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고위 공직자 전반
- 주요 사유: 직권남용, 절차 위반, 권한 남용, 위헌적 행위 등
- 실제 결과: 대부분의 탄핵소추안은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되었으며, 실질적 인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 최상목 사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강행이 헌법상 권한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탄핵이 정치의 "정상화"가 아니라 "극단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는다.
3. 국민은 지쳐간다.
이쯤 되면 탄핵도 KPI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가릴 것 없이 누군가는 늘 탄핵되고, 또 누군가는 발의한다.
어떤 공직자는 “탄핵을 못 당해보면 간첩 취급당하겠다”며 자조를 섞기도 한다.
정치권은 '법치의 수호'를 외치지만, 정작 국민은 법치보다 ‘정치의 소모전’에 질려가고 있다.
탄핵이 위헌적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제는 탄핵 남발 자체가 헌정 질서의 위협이 아닌지 되묻게 된다.
4. 탄핵은 권력이 아닌 책임의 도구여야 한다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권한이 반복되면 무뎌진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권력투쟁의 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헌재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가 국민에게 보여준 메시지는 이미 뚜렷하다.
“또 탄핵이야?”라는 국민의 냉소 앞에서, 정치권은 자신들이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법치주의를 말하려면, 정치 스스로 품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