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하면 가중처벌 받는 직업군이 생긴다고?
요즘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최근 어떤 시민이 국회의원이 계란에 맞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더 센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죠.
근데 많은 시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면 더 세게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기준이 뭔지, 한 번 쏙 정리해드릴게요.
왜 중요한가요?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들고 바꾸는 사람인 만큼,
법을 지키는 데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죠.
그런데!
-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자는 논리는
👉 국회의원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예요.
- 반면, 국회의원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죠.
👉 높은 지위에서 신뢰를 배신한 책임을 더 크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신분이 특권이냐, 책임이냐
이 관점 차이가 법 적용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사실만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현재 법 내용논의 중인 주장
| 국회의원 폭행 | 일반 폭행죄로 처벌 (단, 국회의사당 내는 별도법 적용 가능) | ‘국가기관 폭행’으로 가중처벌하자 |
| 국회의원 범죄 | 일반 형사처벌 (불체포특권으로 수사 지연 가능성 있음) | 공직자 범죄는 가중처벌하자 |
| 관련 법안 | 국회의원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존재 | 특권 제한·폐지 주장 지속 |
📝 예시 사건
- 2024년, A 시민이 B 국회의원에게 폭행 → “가중처벌해야” 주장 등장
- 동시에 과거 C 의원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솜방망이 처벌
👉 “이중잣대 아니냐” 반발
"이게 내 삶에 왜 중요하냐고요?"
- 신뢰받는 정치, 그 시작은 공정한 법 적용이에요.
- 만약 정치인에게 법이 느슨하면,
👉 시민도 법을 믿기 어려워지죠. - 반대로 시민이 정치인에게 정당한 비판이나 저항을 했다고 가중처벌된다면?
👉 표현의 자유 위축, 정치혐오 심화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신분이 아니라 행위 중심의 법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인도 시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니까요.
✅ 마무리 한 줄
인사이트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 더 커야 진짜 국회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