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사진 = 조작?
"우리법연구회" 판사의 이상한 판결
“조작된 건 아니지만 왜곡됐으니 무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 유죄 → 2심 무죄.
그런데 판결보다 더 뜨거운 건… ‘사진’입니다.
이른바 ‘조작사진 논란’이 법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었고, 결국 판결을 바꾼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맡은 이는 다름 아닌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
또, 또, 또… 우리법입니다.
1부: 사건 요약 – ‘허위 발언’과 ‘사진 한 장’의 위력
이재명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한 TV토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는 국토부의 강요 때문이었다.”
이 발언을 뒷받침하며 제시된 항공사진 한 장.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민간업체의 개발 이득이 불가피했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이미지였습니다.
검찰은 이 장면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국토부 강요는 사실이 아니며, 항공사진은 유권자를 오도했다”고 판단 → 벌금 150만 원 유죄.
그러나 2심은 사진에만 초점을 맞추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 – '전체 맥락'보다 '사진 한 장'이 더 중요?
2심 재판부는 핵심 논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발언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 발언은 정치적 과장이 허용되는 영역이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황 전체를 무시하고 ‘사진 조작 논란’ 하나만을 쟁점으로 축소했다는 점입니다.
쟁점1심 판단2심 판단
| 국토부 강요 여부 | 허위 (공문·진술 근거) | 모호함 (강요 아님 판단 미비) |
| 항공사진 | 오해 유도 → 유죄 | 조작 단정 어려움 → 무죄 |
| 발언 고의성 | 정치인이면 더 신중해야 | 해석 가능한 정치적 표현 |
2심은 전체 정황보다는 ‘사진의 조작 여부’에만 과도하게 집중,
결국 핵심인 발언의 진실성이나 국민이 받는 인상은 부차적 문제로 밀려났습니다.
"법보다 ‘우리’가 먼저?"
이쯤 되면 판결 내용보다 더 의아한 건 ‘누가’ 판단했느냐입니다.
이 사건 2심의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법연구회란?
- 진보 성향 법조인들의 학술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엔 정치적 판결의 편향성 논란의 중심.
- 조국, 이재명, 추미애 등 주요 인사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무죄 or 선처'가 내려지는 상징적 존재.
이러니 이런 말도 나오는 거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누가 재판하느냐다.”
‘증거 부족’이 아닌 ‘판단 부족’이 문제다
이번 사건에서 ‘사진 논란’은 부차적인 쟁점이었습니다.
핵심은 국토부의 강요라는 발언이 과연 진실이었는가입니다.
공문, 내부 문건, 당시 관계자 진술 등에서 강요의 흔적은 없었고,
이재명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모든 맥락을 배제하고,
“사진이 조작된 건 아니라서 발언도 무죄”라는 좁은 결론으로 갔습니다.
정황은 증거가 아닐 수 있어도, 판단에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런 기준 자체를 흐려버렸습니다.
법조문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국민은 사진을 보지 않아도 그 발언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상식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 부족’으로 정리하는 건,
결국 사법부의 판단 부족입니다.
